금융硏 "우리나라, 2050년엔 세계 최고령 국가"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50년에 38.2%로 증가해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석호 연구위원은 28일 '고령화 진전에 따른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보건·영양 개선 등으로 2050년 83.5세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진입에는 1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 반면 초고령사회 진입은 8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고령화 사회는 65세 인구 비율 7% 이상이며 고령 사회는 14% 이상,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은 우리나라가 26년으로 프랑스 154년·미국 94년·독일 77년·일본 36년 등 여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빠를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화지수(14세 미만 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도 2020년에 125.9로 상승해 미국·영국·프랑스를, 2050년에는 429.3로 일본·독일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고령화의 빠른 진전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조의 변화, 공·사적 연금 시스템의 미흡 등으로 고령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반 근로자가 은퇴 이후 기대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연금소득보다 소비지출 규모가 더 커져 고령화 리스크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성장 잠재력 약화 문제도 뒤따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인구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4.56%(2003~2010년)에서 △4.21%(2010년대) △2.91%(2020년대) △1.60%(2030년대) △0.74%(2040년대)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부문에서는 고령화가 진전되면 개인의 금융자산 비중이 오르고 예·적금, 연금 등 안정적인 자산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금융·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정책 방향을 채택해야 한다"며 "주택연금·퇴직연금·건강보험 등 고령화에 대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종합자산관리서비스 및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가급적 공적연금 비중을 줄이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비중을 높이도록 연금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개선을 포함한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