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협 개혁, 헌정사에 길이 남을 것" (종합)

靑서 개정 농협법 공포안 서명식 "각종 지원책 적극 뒷받침"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농협법 공포안에 대한 서명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29일 오전 청와대에선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바로 지난 11일 국회에서 처리된 ‘농협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대한 서명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인기 위원장(민주당)을 비롯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그리고 농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포안에 직접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농협 개혁은 헌정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며 “(개정) 농협법이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법이 되도록 정부도 각종 지원책을 포함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법률 공포안 서명식을 한 건 취임 후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두 번 가운데 한 번도 농협법 개정과 관련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9년 6월 농협중앙회장 간선제 및 단위조합장 비상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법률 공포안에 대한 서명식 행사를 처음 열었다.
　
　또 2010년 1월엔 기후변화 대응 목표 관리 설정 및 녹색성장 국가전략 등의·내용을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공포안에 대한 서명식을 했다.
　
　이번에 개정된 농협법의 주요 내용은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다. 이 같은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논의는 정부가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발표한 ‘농어업·농어촌발전대책’에서 농협개혁의 핵심과제로 처음 제시됐지만, 그동안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던 중 이 대통령 취임 뒤인 2008년 12월 ‘농업개혁위원회’ 구성과 함께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민생 점검차 서울 가락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협이 금융사업 등을 통해 돈을 몇조원씩 버는데 그 돈을 농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역대 농협 회장들이 엉뚱한 짓을 해서 사고를 치곤 했는데 그래선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농협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 뒤 정부는 2009년 12월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는 작년 2월부터 소관 상임위인 농식품위에서 법안심사에 들어가 이달 11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결실을 거뒀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최인기 농식품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의를 표하는가 하면, 청와대도 이례적으로 논평을 내고 “농협법 개정은 17년간의 산고 끝에 이뤄진 것으로 농업인들에게 농촌과 농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김희정 대변인)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농민이 잘 살려면 결국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 자립해야 농민과 농촌이 잘사는 시대가 온다”면서 “농업도 다른 산업과 똑같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정부와 농민이 합심하면 농업도 낙후 산업이 아닌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