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세청, 국민 신뢰받는 조세행정해야”

공정사회 추진회의 “농협중앙회장과 국세청장, 가장 많이 감옥 가”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31일 국민 신뢰를 받는 조세행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세청에서 열린 제2회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통해 “국세청에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지만 아직 많은 국민은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정말 신뢰받는 행정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역대 기관장이 가장 많이 감옥에 간 곳이 농협 중앙회와 국세청이다”고 비판한 뒤, “농협은 이번에 (개정) 농협법 통과로 역사에 없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국세청도) 공정한 조세행정을 하면 기업도 다 인정할 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세청에서 회의를 연 의미도 시대변화에 맞는 국세행정을 해야 한다는 데 있다. 과거엔 아주 부당한 조치가 많았다”면서 과거 조세행정의 불투명성을 거듭 문제삼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과거 기업재직 시절 경험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금은 조세행정이 매우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인정한다”며 “일부 기업인도 ‘그전의 국세청이 아니다’고 하는데, 과거엔 십중팔구 그런 얘길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국세청에서 회의를 하자니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대통령이 거기서 회의하는 건 좋지 않다’는 사람도 있었다”면서 “‘국세청에서 회의하는 게 좋지 않다’는 사람은 국세행정에 불만이 있는 사람 같았고, ‘한 번 가자’는 사람에게선 ‘(국세 행정이) 많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서 격려하는 게 좋겠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공정과세’, ‘형평과세’ 등 세정에 관한 관심이 두 번째로 높다”면서 “(공정한) 국세행정을 통해 성실 납세자나 일자리 창출 기업, 투명 경영 기업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존중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성실한 기업은 국민에게 친(親)기업 정서를 준다. 그러나 불성실한 납세자나 기업에 대해선 ‘글로벌 시대에 자금 유출·입이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하다’는 관점에서 국민이 날카로운 반응을 보인다”면서 “불성실한 납세자나 기업은 아주 공정하게 다뤄야 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일의 하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우리 대내·외 여건이 그리 썩 밝지 않다. (미래가) 잘 예측되지 않는 이런 때일수록 우린 여러 분야에서 가일층 노력해야 한다”면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성실 납세가 바로 애국이다”고 거듭 밝혔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국세청이 (공정한) 국세행정을 통해 납세자도 시대에 맞는 납세정신을 갖게 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알찬 회의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