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철도공단-철도공사, 업무 중복 등 비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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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3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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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가 한정된 철도부지에 대해 자산개발사업을 각각 추진하면서 결과적으로 연구용역비를 낭비하고 인력을 중복 운용하는 등의 비효율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역사 등 철도자산 개발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대상으로 작년 5~6월 예비조사 및 6~7월 실지감사를 벌였다.
 
 이에 따르면, 옛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5년 철도산업 구조개혁을 실시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엔 철도건설업무를,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엔 철도운영업무를 맡기며 역할을 분리했다.
 
 그러나 공사와 공단은 경춘선과 장항선 등 7개 노선에 대해 철도 폐선부지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중복 발주했고, 중앙선 팔당∼능내 구간 등에 대해서도 개발 타당성 용역을 중복으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역 광장과 주차장 부지 등 철도자산을 명확한 경계 없이 시설자산과 운영자산으로 나눠 관리하면서 그에 수익을 놓고 기관 간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에 두 기관이 업무를 중복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공사는 복합역사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역을 우선 개발하거나 사업 타당성이 높게 평가된 역을 후순위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등 사업 우선순위를 불합리하게 정하고, 또 이 계획을 수정·보완하면서도 변경된 사업여건을 제대로 조사·반영하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역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공사가 복합역사 개발과 증·개축사업을 중복 추진하면서 549억여원의 예산을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복합역사 개발대상 역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와 개발계획 수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도 공사는 “유휴부지를 매각하면서 사업성이 우수한 부지를 단기적 수익창출을 위해 일관된 기준 없이 매각함에 따라 공사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 창출 기반이 감소됐다”는 지적에 따라 주의조치를 받기도 했다.
 
 더불어 감사원은 “공사가 19개 민자 역사 운영회사의 이사·감사로 임명한 26명 가운데 22명이 공사 퇴직 임직원인 등 민자 역사 운영회사를 사실상 퇴직 임직원의 자리보전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L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민자 역사 개발사업과 무관한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는 등 방만 경영을 하는데도 이사·감사가 공사에 알리지 않는 등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공사 측에 민자 역사 운영회사의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L사의 전 대표이사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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