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문닫나

새해 예산안 처리 지연…정부 폐쇄 초읽기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막대한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미국 정부가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

CNN머니는 5일(현지시간) 2011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 예산안 처리시한인 오는 8일까지 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미 정부가 빈털털이로 전락해 국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날 의회의 예산안 통과가 지연될 우려가 커졌다며 각 부처에 연방정부의 폐쇄 사태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케네스 베어 OMB 대변인은 "의회가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각 부처 장들에게 부처별로 조직 내부의 비상대응 계획을 공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예산안 처리시한에 가까이 갈수록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행보도 빨라졌다. 그는 이날 오전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를 백악관으로 불러 2011회계연도 예산안의 합의 도출을 압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더 이상 임시변통식의 예산집행은 곤란하다"며 의회에 예산안 승인을 촉구했지만 공화당은 예산 규모를 줄이지 않는 한 합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예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선 도전을 선언한 것이 리더십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새 회계연도 예산을 확정하지 못한 미 정부는 현재 지난해 예산안을 임시로 연장한 '연속 예산안'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 지도부가 오는 8일까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 정부의 재정지출이 중단돼 국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정부 폐쇄가 일어나면 공공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모든 정부 기관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

미국은 빌 클린턴 정부 시절인 1995년 11월 초 6일간, 1995년 12월부터 1996년 1월에 걸쳐 21일간 정부 폐쇄 사태를 경험한 바 있다.

당시 368개 국립 공원과 국립 박물관·기념관이 모두 문을 닫았고 20만건의 여권신청이 처리되지 못했다. 또 609개 지역의 유독성 폐기물이 방치됐으며 국립보건원은 새로운 임상연구 환자를 받지 못했고, 퇴역 군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중단됐다.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도 컸다. 80만명의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일시 해고되거나 강제 휴가를 떠났고, 정부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은 정부 폐쇄 기간 중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출근하는 공무원에게 최대 5000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물리거나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다만 폐쇄 기간이 종료되면 연방공무원 보수는 소급해 지급한다.

미 정부는 이번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정부 폐쇄 사태가 발생한다 해도 비행 통제나 국가 보안 사업은 여전히 유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인력도 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