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취업난, 교육정책부터 바꿔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취업난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고, 역대 정부들은 취업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같은 취업난과 관련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확신을 갖게 되는 생각이 있다.
　
그것은 현재의 취업난은 역대 정부들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기인한 측면보다 교육정책에 기인한 측면이 더 크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들은 입시지옥 해소를 학벌주의 타파, 즉 굳이 4년제 대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본인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계층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보다는 대학 정원을 늘리는 안일한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다.
　
그 결과 대학 진학률·진학생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990년 4년제 대학교 진학률과 진학생 수는 각각 20.6%, 15만6720명에 불과했다. 전문대 등을 합쳐도 대학 진학률·진학생 수는 각각 33.2%, 25만2831명에 그쳤다.
　
그러던 것이 2010년에는 4년제 대학교 진학률과 진학생 수가 53%, 33만5764명으로 늘었다. 전문대 등을 합친 대학 진학률·진학생 수는 79%, 50만282명이나 된다.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 8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다.
　
이처럼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지만 대학 졸업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괜찮은 일자리는 대폭 감소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 일자리 수는 1993년 276만8728개에서 2010년 195만2000개로 줄었다.
　
또한 예전에는 대학에 진학할 성적이 되지 못했던 학생들도 대거 대학에 진학하게 됨에 따라 대다수 구직자들의 눈높이도 일제히 매우 높아지게 돼 고용시장에서의 인력수급 불일치가 심화됐다.
　
정부는 대학 정원을 늘려 입시지옥 해소를 이루려는 정책을 과감히 버리고 부실 대학들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계층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올해부터 특성화고 재학생들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 특성화고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매우 적절한 정책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