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책 결정 이전에 현장 목소리 들어야”

수석비서관회의 “사전에 설명하면 이해할 정책도 일방적 발표 때문에 반발”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정부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의견을 나눠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정부의 주택 취득세 인하 방침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면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책도 정부의 일방적 발표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정부는 ‘3·22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에서 취득세 50% 인하 방침을 밝혔다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부족을 우려하며 일제히 반발하자, 9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취득세 인하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지자체의 세수 부족분은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관련 부처가 이해당사자들에게 (정책을) 사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책을 결정할 땐 현장에 가서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현대캐피탈의 고객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정보화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업들도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하고 감독기관도 각별히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현재의 응급의료시스템은 산업재해나 총상 등 중증 외상 치료에 매우 취약하다”며 “이를 보완할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우리나라의 T-50 고등훈련기 16대를 내년에 수입하기로 했다’는 현지 언론보도에 대해선 “상대국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