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찬 칼럼] 지방 양회로 보는 2026년 중국경제 3대 정책방향

[박승찬 (사)중국경영연구소장/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3월 5일 양회 전인대 개최를 앞두고 중국 전역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전 세계도 트럼프발 불확실성과 복잡한 글로벌 지정학의 변화 속에 올해 중국 경제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전 세계 경제성장에 있어 중국 경제 기여도가 30%에 이르니 그럴 만하다.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2026년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중점육성 산업 그리고 재정·통화정책 방향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이미 지난 1월~2월 초에 걸쳐 개최된 31개 성·시·자치구 지방양회를 통해 윤곽이 나왔다. 통상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31개 지방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율 평균치에서 보수적으로 약간 낮게 책정되는 게 일반적인 관례다. 올해 지방정부별 성장률 목표치를 살펴보면 7% 이상을 제시한 곳은 시짱(티베트) 자치구가 유일하다. 6% 내외 성장을 제시한 2개 지역(하이난·신장자치구), 5.5%대 6개 지역(저장·쓰촨·후베이·안후이·장시·간쑤성), 5% 내외 15개 지역(장쑤·산둥·허난·푸젠·후난·베이징·상하이·허베이·산시·충칭·광시자치구·네이멍구·구이저우·지린·닝샤자치구) 그리고 4.5%대 성장률을 제시한 7개 지역(광둥·랴오닝·윈난·산시·텐진시·헤이롱장·칭하이성)까지 31개 지방정부 평균치가 5.1%다. 31개 지역 중 1개 지역만 전년 대비 높게 목표를 설정했고, 12개 지역은 전년과 비슷한 목표치를 제시했고, 나머지 18개 지방은 전년 대비 낮은 목표치를 제시했다. 지방양회에서 발표한 31개 지역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2024년 5.4%, 2025년 5.26%에서 올해는 5.1%로 낮아졌고, 고정자산투자와 사회소매판매액 목표치도 전년 대비 낮게 설정되었다.

따라서 올해 양회에서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4.8~5%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작년 31개 지방양회를 통해 제시한 각 지방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 성장 동력이 떨어지면서 그만큼 올해 경제성장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5년 성장률을 회고해보면 31개 성 중 광둥∙후베이∙후난성을 포함한 총 14개 지방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광둥성은 5% 내외 목표치를 제시했지만 실제 3.9% 성장에 그쳤고, 하이난성은 6% 내외 목표치를 설정했지만 실제 4% 성장에 머물렀다. 작년 초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따른 대미 수출 감소,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침체, 고정자산투자 감소 등 요인에 따른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5% 경제성장률을 방어할 수 있었던 배경은 나름 소비와 순수출이 선방했기 때문이다. 올해 31개 지방양회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내수 소비 확대를 위한 소득 증대, 3대 리스크 관리,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 방식 전환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디플레이션 압박과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해 적극적인 소비 진작과 내수 부양을 통한 경제성장이다. 올해 지방양회에서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서민들 가처분소득 증가(增收入)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서민들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이른바 ‘중국판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장성은 15∙5기간(2026~2030년) 도시와 농촌 간 소득과 실제 소비 수준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기준 저장성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이 9만 위안(약 1885만원), 도시화율이 78%인데 농촌 수입 증가와 도시화율을 높여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품 이구환신 정책을 넘어 서비스 소비(服务消费)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10개가 넘는 지방정부에서 서비스 소비를 올해 소비 촉진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다. 베이징은 공연경제를 더욱 활성화해 서비스 소비를 확대한다는 목표다. 2025년 한 해 베이징의 영업성 공연 횟수가 6만회를 넘으며 이를 통해 1400만명 넘는 관중이 관람해 공연 수익이 50억 위안(약 1조469억원)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한편 여행 서비스 소비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지방정부별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소비쿠폰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한 해 충칭을 찾은 관광객이 5억명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둘째, 지방별로 구조화된 3대(부동산∙지방부채∙중소금융기관) 리스크 관리를 최적화하겠다는 것이다. IMF에 의하면 2025년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50조 위안(약 1경469조원)을 넘어 설 것으로 추정되며, LGFV(지방정부 융합기구) 등 숨겨진 부채(음성부채)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부채율 300% 넘는 구이저우성(450%), 윈난성(400%), 톈진시(313%), 칭하이성(300%) 4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충칭∙광시자치구∙간쑤성 등 부채율이 200% 넘는 지방정부는 부채리스크 관리 감독 강화와 부채 축소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저장∙광둥성 등 경제 규모가 큰 지방정부도 늘어나는 음성부채 억제에 적극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허난∙산둥∙간쑤성 등 지방정부는 LGFV 단계적인 처리와 제도 개혁을 통해 음성부채 확산에 철저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경제의 핵심 뇌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올 한 해도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신용평가기관인 S&P는 2026년 주택 판매가 전년 대비 10~14% 추가 하락하고, 미분양-개발사 자금난-가계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하방 압력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각 지방양회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가격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강조한 ‘부동산 시장 안정’ 목표 달성을 위해 각 지방정부별로 올해 부동산 부양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나 단시일 내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3월 양회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2026년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중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역 특성(因地制宜)에 맞는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고도화 가속화와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이다. 예상했던 대로 올해 지방양회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신질 생산력’이다. 신질 생산력은 ‘새로운 품질의 생산력’으로 첨단과학기술과 고효율·고품질로 전통적 성장 방식에서 벗어난 생산력을 의미한다. 시진핑 주석이 2023년 9월 헤이룽장성 시찰 중 처음 언급한 개념으로 첨단기술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생산력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전통적인 노동력과 자본 투입 중심의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산업과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작년 10월 4중전회를 통해 발표된 15∙5규획에서 제시한 6대 미래 산업과 4대 전략신흥산업을 올해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방정부의 특성과 혁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맞춤형 신질생산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6대 미래 산업은 양자기술, 바이오제조, 수소∙핵융합 에너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체화지능(Embodied AI), 6G를 의미한다. 4대 전략신흥산업은 신재생에너지∙신소재∙우주항공∙저공경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베이징·톈진·저장·하이난은 우주항공산업 발전, 구이저우·신장자치구·칭하이성 등 서부 지역은 데이터센터 중심의 동수서산(东数西算·동부 지역의 데이터를 서부에서 처리한다는 국가급 정책) 인프라 확대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저장∙광둥∙하이난 등 지역은 저공경제 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고도화된 경제성장을 목표로 제시했다.

올 한 해도 1%대 우리 성장률은 보지 않고 묻지마 중국 경제 비관론과 불신을 애기하는 보도가 쏟아질 것이다. 세계 경제 2위인 중국의 5%대 경제성장을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산업 고도화와 성장 방식의 전환을 읽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박승찬
중국 칭화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에서 경제통상전문관을 역임했다. 미국 듀크대(2010년) 및 미주리 주립대학(2023년) 방문학자로 미·중 기술패권을 연구했다. 현재 사단법인 한중연합회 회장, 산하 중국경영연구소 소장과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더차이나> <딥차이나> <미중패권전쟁에 맞서는 대한민국 미래 지도, 국익의 길> <알테쉬톡의 공습> 등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