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서 추경 편성 놓고 날세워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여야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날을 세웠다.
　
　지난해 12월 예산안 날치기 처리 이후 4개월 만에 열린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구제역 지원예산 확보와 서민복지예산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추경 편성 요인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살처분 보상을 50%밖에 못했고 살처분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문제, 상하수도 보호 등으로 추경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장병완 의원은 “예비비로 구제역 대책과 관련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 1조2000억원을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추경 없이는 (구제역) 피해보상과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면서 “현재 가용 예비비는 1조5000억원인데 구제역 추가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하면 태풍이나 홍수, 설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차질을 빚게 된다”고 추경 필요성을 밝혔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예비비(정부가 예산책정 하면서 구제역, 홍수 등 예상치 못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 2조5000억), 국고부담채무행위(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채권을 발행하면 정부가 다시 사주는 것), 기정예산 이전용(올해 예산으로 정해져 있지만 구제역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 이.전용 하는 것) 등 가용재원을 통해 구제역에 대처할 수 있다며 추경가능성을 일축했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지난해 예산안 일방상정 처리로 다수의 서민복지예산이 빠져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에도 부인했다.
　
　강명순 의원은 “노숙자, 절대 빈곤층 예산 등이 2300억원에서 7000억원 정도 확보돼 집행되고 있고, 지자체 예산으로 결식아동 예산 3000억원도 집행되고 있다”며 “많은 민생예산이 진행되는 데도 날치기로 다 날아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주영 예결위원장에게 작년 12월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 요구에 “위원들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위원장으로서 당시 원만하지 못했던 위원회 상황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