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공포, 근본적 해결책은 없나?

원전 의존도 줄이는 것이 해법, 현실적으론 어려움 많아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사태로 인해 국내에서도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방법이 지금으로선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화석 원료에 의한 발전은 에너지원을 거의 전부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과 온실가스 배출, 환경오염 증가 등의 이유로 대안이 되기 어렵다.

태양에너지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투자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다.

◆2024년 원자력 발전 비중 48.5%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20일 “일본 원자력발전소 사태를 이유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원자력 발전 설비에 33조2218억원이 투자된다.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량은 2010년 14만4856GWh에서 2024년 29만5399GWh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1.4%에서 48.5%로 증가할 예정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비중은 같은 기간 5949GWh에서 5만4467GWh로, 1.3%에서 8.9%로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아직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계획도 세우지 못한 상황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RPS)'가 시행되는데 연도별 의무비율만 정해졌지 발전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규모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2년 의무비율은 2.0%이고 2022년에는 10%로 늘어난다.

◆정부, “원자력 대체할 대안 없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이유는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한 관계자는 “원자력 발전은 경제성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보다 월등히 우수하다”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풍력은 바람이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불어야 하고, 태양에너지는 일조량이 많아야 하는데 자연조건은 그렇지 못하다. 조력발전소는 환경 파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의 정산 단가는 2009년 기준으로 kWh당 35.56원에 불과한 반면 태양광은 103.73원, 풍력은 107.84원이나 된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일부서 주장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고려하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정산단가는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여전히 원자력 발전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그는“폐기물 처리 비용은 사후처리충당금으로 적립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국내 모든 원전 안전 점검

정부는 현실적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이 달 22일까지 국내 21개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지진 발생→대형 해일→전력 차단→대형 원전사고’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실시된다.

정부는 이번달 말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