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워진 리츠 관리… "시장 위축될라"

'다산리츠' 관리종목 지정 계기 관리감독 강화<br/>공모 어려워지면서 올들어 4개 리츠 설립 무산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다산자기관리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가 최근 관리종목 지정된 것을 계기로, 정부가 리츠 설립 요건을 보다 까다롭게 적용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화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대체해, 막혀 있는 부동산 시장 자금 흐름의 숨통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리츠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설립된 리츠는 총 62개에 이른다. 올해만 11개 리츠가 새로 생겼다. 이중 자기관리리츠와 개발전문자기관리리츠는 각각 6개, 11개로 전체의 27%에 이른다.

문제는 리츠 설립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지난해 9월 상장한 다산자기관리리츠가 최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다산리츠는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으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주가가 반 토막이 나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을 뿐만 아니라 상장 폐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투자자 피해 등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국토부는 자기관리 리츠에 대한 설립 기준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설립 시 필요한 최저 자본금 70억원을 모두 현금으로 확보하고 공모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기관리 리츠는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는 자산 운영 회사로 초기 자본금을 현금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쉽게 자본 잠식에 빠질 수 있다"며 "리츠 활성화는 계속 추진하면서 동시에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사모(私募)로 투자자를 모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사모 투자자는 공모와는 다르게 주식이 상장돼도 1년간 주식 거래를 할 수 없어 투자를 꺼리게 된다. 사모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일반 투자자에게 공모를 받아야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활성화되고 있는 리츠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리츠 업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을 모두 사모로 하게 되면서 리츠 설립이 까다로워지게 됐다"며 "자본금 때문은 아니지만 올해만 벌써 4개 리츠의 설립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도 리츠 설립에 대한 심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자기관리 리츠는 자산 운용을 직접 하기 때문에 설립 신청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심의를 받게되는데, 최근 들어 심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분위기라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개발전문 자기관리 리츠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2군데 이상 받아야하는 것도 까다로운 규정이다.

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리츠 초기에는 홍보를 강화하고 설립을 권장했지만 최근에는 리츠가 너무 많아져서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같다"며 "리츠 설립 신청 시에도 조금의 문제만 있으면 가차 없이 취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또 "앞으로 국토부와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 리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