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25일 "야당과 시민단체가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을 촉구할 때 (한나라당은) 모르쇠로 일관해오다 전·월세 대란으로 고통받는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가 커지자 부분도입 방안을 내놨지만, 결국 4ㆍ27 재보선 바람막이용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도입 의지도 없이 법안을 물타기 한 것이고, 이는 국민 기만행위”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과 박영선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전·월세 상한제는 지난 3월 한나라당에서 부분 도입 방안을 제시하면서 여야 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 3월에는 국회에서 논의 자체가 되지 않았고, 4월에는 지난 19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1회 논의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해 결국 본회의 통과가 어려워졌다.
강 의원은 "국민의 고통을 이용해 선거를 치르려는 한나라당의 속셈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라며 "이번 4·27 재보궐 선거를 통해 현 정권과 한나라당은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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