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안처리 탄력붙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당정이 25일 축산농가 세금감면 문제에 대해 진전된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알려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순탄대로를 달릴지 주목된다.

남경필 한나라당 소속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 김동철 외통위 민주당 간사가 참석한 회의를 가진 후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축산농가에 적용하되 일반 농경지에 적용되는 혜택을 넘어서지 않고, 폐업시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 남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틀 전인 23일 당정청 9인 회동에서 축산농가 세금감면 문제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똑부러진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분위기다.

정부는 여전히 수용 불가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검토는 해보겠다”며 다소 진전된 듯한 자세도 취하고 있다.

정부의 반대 논거는 한·EU FTA 보완대책이 이미 마련돼 있는데다 축산농가 세제감면 혜택을 수용하면 임업 등 다른 농민들도 형평성을 이유로 유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나서서 축산농가 양도세 감면을 비준동의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곤혹스러운 기색도 역력하다. 자칫 이 문제로 인해 비준안 처리가 무산되면 재정부가 고스란히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이 요구했으니까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한·EU FTA 통과에 꼭 필요한 것인지 좀더 검토를 해봐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