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불합리·불필요 지출 억제…세출 구조조정 강도 높인다

국고보조사업, 타당성 인정될 경우만 지원<br/>4대강 사업, 올해보다 3000억원 추가 지원<br/>총선·대선 선심정책 지양…재해·해킹예방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의 골자는 세출 구조조정 강도를 높이는데 있다. '해야 할 일'은 꼭 하되, 불합리·불필요한 지출소요를 억제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해 적자없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취득세 인하 보전, 4대강 사업,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 등 단기적 위험요인 뿐만 아니라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중·장기적 재정위험 요인도 도사리고 있어 정부의 균형재정 달성 계획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하고 내년도 재정수지를 올해(국내총생산 대비 -2%)보다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수지는 2009년말 -4.1%, 2010년말 -2.7%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2%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 분야별 재정지원 지침은?

정부는 우선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중앙관서 장들이 체크리스트를 점검한 후에 세출예산을 요구토록 했다.

특히 공용재산 취득사업의 경우, 청사건축은 '2012년 정부청사수급관리계획'에 사전 반영된 경우와 대민 서비스 향상·안전성 제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사 신축시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사용 절감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규시설·장비 도입과 관련한 예산 편성시,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같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들이 무조건 참여토록 했다.

국도나 지방도와 같은 도로를 신설·확대할 경우에는 주변경관을 최대한 보존하기로 했다. 지방세 부담을 안고 있는 출연사업의 경우,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공고·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가 완결된 사업에 한해서만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국고보조사업은 지원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존치 여부(보조사업 존치평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존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운영한다.

특히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폐지, 단계적 감축, 조건부 일몰 등 5개 기준으로 나눠 구조조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민간보조사업 가운데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지원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내년 국민총소득(GNI)대비 0.15%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연구개발(R&D)과 관련된 예산편성 절차도 대폭 변경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R&D 투자 방향과 기준을 재정부 및 관계부처에 제시하면, 각 부처가 필요 예산을 국과위와 재정부에 요청한다. 이에 따라 국과위는 당장 오는 7월말까지 예산배분·조정안을 다시 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 선거·자연재해 예산지침도 ‘눈길’

정부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막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우선 의원 입법에 대해서는 정부 내 협의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규율을 마련해 불합리한 지출 소요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총리실과 재정부가 중심이 돼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없이 부처에서 직접 선정키로 했다.

류성걸 재정부 2차관은 "재정수반 법률에 대해 정부 내 협의절차를 강화하겠다"며 "최근 재정당국과 협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이 되는 사례가 있는 등 의원입법에 의한 재정압박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3000억원 가량 추가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 차관은 "4대강 사업 예산은 올해 3조1000억원 정도 마련돼 있는 상태"라며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국지 도발 등을 대비해 전투형 군대 육성을 지원하는 등 안보위협 대응역량도 강화하고,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예방, 해킹에 대한 정보보호 투자 등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분야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재정부는 이번 지침을 이달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는 오는 6월말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재정부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재정부는 정부예산(안)을 편성,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9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