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구식 “국책사업 유치갈등, 레임덕으로 이어질 것”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16일 동남권 신공항, LH 본사 이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국책사업으로 인한 지역갈등 문제와 관련한 대통령의 통치권 누수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 입니다’에 출연해 “이제 이런 잘못된 유치전, 관련 시스템을 다 바꿔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좋은 국책 사업을 유치하겠다고 지자체들이 나서서 이렇게 유치전을 벌이는 일은 2003년 세종시 때, 정부가 후보지를 4곳을 정해서 경쟁 시킴으로써 지금 같은 일이 시작된 것”이라며 “이렇게 국민들을 쫙 나눠서 편 싸움을 시키는 것은 정부 입장, 정권 입장에서는 재미를 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에게는 참 못할 짓을 시킨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그 전까지 해오던대로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어디는 어디 가고 어디는 어디 가고 이렇게 정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LH 본사의 진주 일괄이전에 대해서도 “전주는 농업을 핵심 기능으로 한 혁신도시이고 진주는 주공을 중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진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 전북도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괄이전을 결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했다”며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분산 배치하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이 16년 걸렸는데 지금 분산하면 LH가 회생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향후 국토위 일정과 관련해서도 “국회 보고 절차가 참으로 이해적이고 비정상 적인 것이고, 이런 문제는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더 이상 야당과의 합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