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젊어지고 있다> ⑥환경부, 후속 인사 안개속 정책 패러다임 바뀔듯

“칠곡에 내 아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할 것”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환경부는 지난달 6일 단행된 개각으로 장관이 바뀌었지만 그로 인한 후속 인사는 한치 앞이 안보일 정도로 '안갯속'이다.

신임 유영숙 장관이 고시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고시 기수에 의한 인사 요인은 없지만 신임 장관의 친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인사는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동안 비교적 젊은 진용으로 구축됐던 환경부 고위층이 더욱 젊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영숙 장관은 1955년생으로 우리나라 대표적 여성 과학자이다. 문정호 환경부 차관은 1956년생으로 행정고시 24회이다.

이런 이유로 환경부는 이번 개각으로 인한 후속 인사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영숙 장관이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소폭적인 인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산된다.

유영숙 장관은 지난달 31일 환경부 청사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내가 할 일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속하는 일”이라며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패러다임은 선진국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70·80년대에는 오염물질 사후처리,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환경오염 문제 해결’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지만, 90년대에는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오염관리 시스템의 선진화 등 ‘사전예방과 효율적 환경관리’의 차원으로 환경정책이 발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21세기에 들어 대기·수질·폐기물 등 ‘매체관리’도 중요하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생태계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수용체 중심’의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며 “이제 환경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 생활 속의 악취나 소음의 저감, 실내 공기의 질 개선과 같은 국민이 실생활 속에서 요구하는 국가적 환경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환경의 품질을 높이고, 환경복지를 실현해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속시키는 것이 국민들과 대통령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유 장관의 방침은 벌써부터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3일 2010년 충북 제천·단양 지역 주민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경우, 40세 이상 유효조사자 1623명 중 12.6%인 205명에서 발견돼 대조지역 8.5%보다 높았다. 진폐증의 경우, 조사지역 참여자의 1.5%인 34명에서 발견됐다.

환경부는 올해엔 유소견자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지원 등 사후관리를 우선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호흡기계질환 환경보건센터 지정을 통해 진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정기적인 질환자 관리와 전문적인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영숙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롤 미군기지 고엽제 매몰 의혹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 유 장관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취임사에서 고엽제 매몰 의혹에 대해 “나는 그 칠곡에 내 아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만약 어느 누가 행정적인 한계, 예산의 제약을 거론한다면 ‘당신의 아이가 그 곳에 살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되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1일 캠프 캐롤 미군기지를 방문하고 칠곡군청에서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정부가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주민들의 건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