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게이트 쓰나미'…3차 금융위기 우려

“성역없는 수사 필요…민생도 풀어나가야”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저축은행 게이트’ 쓰나미가 정국을 뒤덮으면서 제3차 금융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시장에 싹트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금융당국이 검찰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에만 몰두한 채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다.
　
　특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놓고 정치권과 검찰이 정면 대결을 벌이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한국경제의 큰 흐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부실 전이 등 경제위기 요소가 산적한데 따른 적절한 대응태세가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6일 정부와 정치권.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4월말 국내 시중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전달보다 1.30%포인트 급등한 7.24%다. 이는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량한 제1금융권 역시 부실 PF대출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다. <관련기사 5.8면>
　
　이같이 은행의 대출금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4월 한달간 은행권의 신규연체 규모는 3조4000억원에 달한다.
　

　저축은행발 PF 대출 부실 여파가 우량 은행으로도 급속히 전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말 저축은행의 PF대출 잔액은 12조2000억원 달하고 있고, 대출연체율은 25%,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9%에 달한다.
　
　금융권의 PF부실로 대출자금줄이 더 막히면서 시중 건설사나 업계의 유동성 공급에도 적신호가 켜질 판이다.
　
　실제 지난 4월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1.5% 감소하고 소매판매도 1.1% 줄었다. 경기선행지수가 석 달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도 불안요소 중 하나다.
　
　1000조원에 달하는 개인 금융부채로 인해 내수 소비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침체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문제는 이런 경제위기 신호가 켜졌음에도 정치권과 검찰은 중수부 존폐 문제를 놓고 격돌하고 있고, 금융당국 등도 수사 결과에만 촉각을 곤두세운채 자신의 일을 제쳐 놓고 있는 것이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중수부 폐지 합의와 관련, “지금 진행 중인 저축은행 수사는 끝까지 수행해 서민의 피해를 회복하겠다”며 결사항전의 뜻을 밝혔다. 앞서 국회 사개특위 이주영(한나라당) 위원장은 “검찰의 감정적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옳다”며 중수부 폐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검 갈등은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경제전문가는 “검찰은 저축은행 비리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벌여야 한다”며 “동시에 정관계와 금융당국도 서민금융 활성화, 부채해결,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 현안을 속도감 있게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