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쪽방 거주자도 주택 바우처 대상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는 8일 발표한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더 배려할 방침이다.

우선 서울시는 주거비를 쿠폰 형태로 지원하는 주택바우처제도를 현재 8200가구에서 2020년까지 5만가구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최저생계비 120%미만인 자와 150%이하자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등에 지원되고 있으나 지하주택 거주자, 정비사업 철거세입자, 영구임대주택 상실자, 비닐하우스·움막 거주자 등으로 확대된다.

현재 월 4만 3000원~6만 5000원인 지원금액도 매년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영구임대주택 5개 단지에서 시범사업 중인 ‘주거복지상담사’가 2014년까지 17개 전 단지로 확대된다. 주거복지상담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취업알선 및 각종 주거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주춧돌 프로그램은 올해 2000가구에서 2020년까지 1만 세대로 확대 지원된다.

주춧돌 프로그램은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입주자들이 정기적금 등을 월 5만원 단위 이상 2~5년 가입 하면 은행 이자에 더해 시에서 4.5%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은 시설을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매년 국비·시비 등 2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승강기공사와 발코니샷시 등의 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빨래방도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형 집수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대상가구수를 현재 580가구에서 2012년까지 10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며 쪽방거주자 등 비정상 가구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또 도배·장판·조명교체 등 단순 지원 위주에서 단열 및 창호공사 등 주거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한편, 시는 2012년까지 임대주택 입주자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2013년부터 부담능력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가 실시될 계획이다. 또 현재 7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종류를 3개 유형으로 단순화해 관리의 효용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