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 서울시 정비사업, 5대 생활권 단위로 안정적으로 추진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는 향후 10년간 5대 생활권 단위의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현실화해나가는 동시에 안정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을 8일 발표했다.

먼저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재생형 정비사업을 거주지 특성을 살린 5대 권역별 주거지종합관리계획과 연계시켜 10년간 완전히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재정비촉진지역 등 현재 사업진행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은 기반시설을 포함해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는 반면 정비예정구역제는 기존 방침대로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대규모 정비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속도조절을 통해 기존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과 함께 주변 전셋값 안정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정비사업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를 위해 순환용임대주택을 2015년까지 5000호 확보해 공급할 계획이며 미 수혜자에 대해서는 주택바우처를 통해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등 시민 중심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저층주거지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서울휴먼타운도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 지정한 시범사업구역 3개소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40개소, 2020년까지 자치구별로 4개소씩 총 100개소를 지정·추진한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관리제는 민선5기에 120개 구역, 2020년까지 200여 개 구역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업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융자한도를(10억 원 → 60억 원) 상향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폐지 등의 절차 간소화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비도 절감한다.

또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자치구의 공공관리 비용 지원을 현행 30~70%에서 100%까지 시에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