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정치권 논쟁 재점화.. 6월 국회 '태풍의 눈'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존폐 문제가 6월 임시국회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검찰관계법소위의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안에 대한 검찰의 강한 반발로 ‘정·검 갈등’이 표면화된 가운데, 청와대가 지난 6일 뒤늦게 “신중 검토”를 주문하며 관련 논의에 제동을 건데 따른 것이다.
　
　◆민주 “중수부 존치는 靑·檢 야합… 여야 합의 지켜야”
　
　민주당은 최근 중수부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정치권을 겨냥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청와대의 입장 표명 배경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이 저마다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모종의 결탁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손학규 대표는 7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민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검찰이 민주주의 질서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며 “중수부 폐지를 6월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중수부 폐지는 여야가 1년간 심도 있게 논의해 합의한 것”이라며 “저축은행 비리수사 때문에 안 된다는 건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사개특위 검찰소위원장인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중수부 문제에 관한 청와대 개입 과정을 보면 어떤 ‘작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청와대 때문에 여당이 흔들린다면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수부 존치는 청와대와 검찰의 야합”이라는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靑 “신중 검토” 주문에 與소장파 “왜 끼어드나” 불만
　　
　이에 대해 사개특위 한나라당 측 간사인 주성영 의원도 “중수부 폐지는 여야 합의사항”이라며 6월 국회 내 처리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나아가 당내 소장파인 남경필·정태근 의원 등은 “그동안엔 일언반구도 없다가 지금 와 중수부 존치 의견을 내는 게 온당하냐”며 청와대의 ‘개입’ 자체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사개특위 결정은 자칫 검찰의 사기를 꺾을 수 있는데다 ‘정치인 수사가 시작되니까 중수부를 견제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문자 그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나 서울중앙지검 산하 별도 기구 설치의 경우 권력의 눈치를 더 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다, 저축은행 비리 같은 전국 단위 수사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도 “이 문제는 사개특위에서 잘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신중론에 가세했다. 또 박준선 의원 등 당 소속 의원 49명은 관련 논의를 위한 의총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에선 “중수부 존폐 문제는 효율적인 검찰권 행사를 위한 것인 만큼 정부에 맡겨두는 게 좋겠다. 국회에서 이런 사안까지 챙기는 건 적절치 않다”(김황식 국무총리)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이 제기한 검찰과의 '결탁'설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전형적인 구태정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