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거래로 공정한 쌀값 형성 유도

대형마트 등의 가격 후려치기 방지, 별도 홈페이지 구축 검토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사이버 거래 통해 공정한 쌀값이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8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이버 거래를 활성화시켜, 도매 단계에서 경매를 통해 쌀 대표가격이 형성되게 함으로써 공정한 쌀값이 결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사이버 거래를 통한 쌀 대표가격 형성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의 쌀값 결정 구조로는 약자인 농민들이 제값을 받고 쌀을 팔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채소 등은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도매 가격이 형성돼지만 쌀은 그렇지 못하다”며 “이에 따라 대형마트 등에서 가격 후려치기 등을 해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쌀값 결정에 있어 생산자인 농민들은 다수이고, 판매자인 대형마트 등은 소수이기 때문에 대형마트 등은 ‘갑’, 농민들은 ‘을’ 일 수밖에 없어 농민들은 대형마트의 가격 후려치기 같은 횡포가 있어도 대응하기가 어려워 이런 구조에선 설사 쌀 생산량 감소로 산지 쌀값이 오르더라도 농가 소득 증대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10a당 농민이 벼 생산으로 얻은 소득은 지난 2000년 76만705원이었으나 2005년 54만5776원, 2010년 43만4162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순수익도 2000년 50만3350원에서 2005년 29만1516원, 2010년 20만7890원으로 줄었다.

반면 생산비는 2000년 53만7833에서 2005년 58만7895원, 2010년 61만4339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429만5000톤으로 전년의 491만6000톤보다 12.6%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