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냐 경기냐, 기로에 선 김중수 총재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김중수 한은 총재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앞서 대내외적 경기를 고려한 금통위가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3.00%로 동결한 가운데 최근 가계부채가 800조원을 돌파하고 근원물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금리정상화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유럽 금융의 불확실성과 미국 경제의 불안요인은 자칫 회복세를 보이는 국내경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을 주저케 하고 있다.

△서민경제 비상 vs 美.유럽발 금융불안

이번 금리 전망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일단 금리동결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는 리비아와 예맨 등의 중동 정정불안과 유럽 재정 위기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특히미국의 경제지표 부진도 우려 등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금리동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일 발표된 미 고용지표에 따르면 5월 미국 신규 일자리는 5만4000개에 그쳐 8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제조업 지표도 둔화됐다.

또한 재정위기 국가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에 난색을 표했던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최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지만 최종 도출까지는 진통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유럽 금융불안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국의 2차 양적완화(QE2)가 종료되고, 그리스의 추가 자금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6월 이후 금리인상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인상론도 만만치 않다.

일단 두달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해 금리 정상화 요구가 어느때보다 강한 시점인데다가 근원물가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소비자물가의 상승세가 완화되긴 했지만 하반기에는 전기와 버스, 지하철,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대기하고 있는 점도 근거로 꼽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분기 가계부채가 800조원을 돌파한 반면 수출여건이 우호적인 것도 그간 경기를 고려해 동결했던 기준금리 인상의 적기라는 해석이다.

△금통위, 기준금리 ‘양비론’ 딜레마 빠져

하지만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금리 정상화에 요원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중수 총재는 단기적인 현상이 아닌 거시적인 안목에서 기준금리를 판단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견지하고 있지만 이에 따라 시장 왜곡이 심각해졌다는 지적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해외 금융불안을 고려한 조심스런 금리정책이 서민경제을 구석으로 몰고 갔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저렴한 금리로 가계부채가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선 반면 물가도 가파르게 상승해 서민경제를 볼모로 한 금리정책이라는 불만도 언급되고 있다.

때문에 금통위는 이미 오를대로 오른 물가상승세가 둔화된 시점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뒤늦은 수습책이라는 평가를 받을 상황이다. 또한 금리가 동결되면 서민경제 외면과 실물경제의 왜곡이라는 비판을 재생산하게 된다.


△전문가들 잇단 시장예측 실패, 이번에는?


지난달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하자 전문가들과 금융시장은 일대 혼란에 휩싸였다.

통상 4명 중 3명 꼴로 금리 인상을 점쳤던 전문가들의 예상이 빗나갔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달 금리동결에 대해 “시장에 인상 신호를 줬음에도 동결했다”며 혹평했다.

한 전문가는 “시장의 판단이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지만 금리의 결정기준이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은 고민해볼 문제”라며 금통위의 판단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금통위의 지난 금리동결 결정은 금융당국이 기준금리 결정에 대외 변수를 더 중시한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번 기준금리 결정을 동결 쪽에 두면서도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측가능한 변수보다 예측불가능한 변수가 너무 많고 그중 가장 큰 요인은 금통위라는 농담도 나오고 있다.

△기준금리의 시장통제 기능, 약화될까?

전문가들이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를 두고 갈리고 있지만, 변수가 많은 기준금리를 고려해 시장에서는 인상안에도 중점을 두고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이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아래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시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시장과 정책의 괴리가 결국 금융당국의 시장통제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예상외의 결과로 알려졌던 지난달 13일 금리발표 후 원 달러 환율은 1092원선으로 반등했다. 이는 지난 4월 19일 장중 고점 1094.3원 이후 한달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결국 전날 종가 수준인 1086.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후 환율시장의 변동은 기준금리 보다는 대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변동폭을 키워갔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금리발표가 일시적 재료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