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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남은 1년 마저 무섭다] -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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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0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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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4년차에 접어들었다. 내년 4월 실시되는 총선 이후에는 정국이 대선국면으로 급격하게 전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의 남은 임기는 사실상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초,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를 둘러싸고 파열음을 냈던 당청관계를 시작으로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은 ‘공공연한 사실’이 됐다.
 
 청와대의 인사를 여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사퇴하도록 만든 것을 시작으로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여당 내 영남권 의원들 간의 분열, 과학비즈니스 벨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 문제 등을 놓고 나타난 지역갈등 재점화와 민심이반 등은 정부의 레임덕 가속화를 부채질 했다.
 
 지난 4.27 재보선에서 여당의 참패는 이 같은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재보선 패배 이후 여당은 쇄신바람에 휩싸여 기존의 비주류였던 소장파와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신주류’로 부상하면서 현안마다 청와대와 날을 세우고 있다.
 
 게다가 부실 저축은행 사태가 금융감독원에서 감사원, 청와대까지 번지면서 ‘권력형 게이트’ 사건으로 커졌다. 북한이 ‘남북비밀접촉’ 사실을 일방적으로 폭로하면서 임기 말, 북한이라는 ‘마지막 카드’마저 사실상 쓸 수 없게 됐다.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는 임기 말 레임덕의 징후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불안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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