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중수 한은 총재 "금리 결정, 인플레 타깃팅이 가장 큰 변수"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김중수 한은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는 미래를 보고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큰 변수는 인플레이션 타깃팅"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오를 것인가에 대해 그는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과 유가 급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다음달 금통위 이후 경제전망 수정치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총재는 "가계부채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중앙은행 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 부처가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총재와의 일문일답.

- 지난달보다 이번 달 물가상승폭이 줄고 대외경제 여건은 더 악화됐는데 차이점은 무엇인가.
△ 금리는 물가와 마찬가지로 내생 변수 중 하나다. 특정 변수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선제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과거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대 인플레 심리를 관리하면서 간다. 대외적 여건이라는 것은 그 자체 사안의 중요성보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발전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지난달에는 그리스 사태 악화가 어떻게 발전할 지 판단할 수 없어 인상을 결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선택의 문제다. 유럽중앙은행(ECB)에서 4월에 금리를 올렸는데 3월과 5월이 어떻게 차이나느냐를 묻진 않는다.

- 일각에서는 총재가 경제수석 출신이라, 기획재정부에서 금리 인상 신호를 줬기 때문에 인상했다는 얘기가 있다.
△ 금통위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 미래 경제전망 외에 어떠한 요인도 작용하지 않는다. 답할만한 가치도 없다.

- 하반기 소비자물가가 4%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은의 중기 물가 전망치인 3.9%를 넘을 것으로 보나.
△ 내달 금통위 다음날에 하반기 경제전망치를 수정해서 발표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 3%를 기준축으로 해서 2~4% 사이에 물가 인플레를 타깃팅하고 있다. 관건은 하반기 인상될 공공요금이 어떤 시기에 어떻게 오르느냐, 또 유가 등 공급측면에서의 문제다. 물가는 공급측면의 요인이 있고 수요 측면, 기대관리 측면의 요인이 있는데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부문에서 금리라는 수단으로 대처하려고 한다.

- 가계부채 문제가 금리 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또 총재가 생각하는 가계부채 규모와 관리 방안은?
△ 가계부채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나 금리를 결정할 때 가계부채만 보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인플레 타깃팅이 가장 큰 변수이고 이것이 다른 거시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는 한켠으로는 거시경제 문제이기도 하다. 근본적인 문제는 왜 그러한 수요가 있었느냐를 잘 알아야 한다. 거시적인 차원에서보다는 미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가진 빚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계부채가 소득의 40%를 넘는 가구는 빚을 갚기 어렵다고 보는데 그것을 소득 1분위에서 5분위까지 본다면 대개 7% 수준이다. 국가적으로 관리하기 힘든 수준으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중앙은행 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부처가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처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 이달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특별히 근원인플레이션율을 언급한 이유는?
△ ECB나 1~2개국을 제외하면 미국을 위시한 대부분 국가들의 중앙은행 의결문에는 근원인플레이션이 다 들어가 있다. 여태까지 넣지 않았던 것은 과거에 소비자물가로 계속 얘기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플레 상승 압력과 만성화를 막기 위해 언급했다. 구조적으로 인플레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소비자물가와 더불어 근원물가를 보아야 한다.

- 금리를 두 달 동안 동결한 게 인플레 기대심리를 높였다는 지적도 있다.
△ 일방적으로 있었다 없었다 말하기는 어렵다. 실증적으로 이 문제는 분석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금리 정상화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적절한 속도다.

- 미국의 2차 양적완화정책(QE2) 종료가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 미국의 QE2 종료보다 출구전략을 언제 시작할 것이냐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기는 내년쯤으로 생각한다. 미국의 성장세가 지금 주춤한 상황이지만 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본의 이동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다. 이런 변수도 고려해 금리를 결정한다.

- 이명박 대통령은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금통위는 어떤가.
△ 개인적으로 내수 확대, 내수의 성장 기여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적절하다 생각한다. 선진국과 비선진국의 차이점이 기업과 계층 간 균형 성장이므로 우리도 내수가 잘 돼 전반적으로 경제 균형을 이루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물가안정과 내수진작이 양립이 가능하느냐 하는 지적이 있다. 내수를 일반적이고 인위적으로 부양할 경우 수요측면의 압력이 있어 어떤 형태로든 인플레 상승 압력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내수 확대가 성장 잠재력을 늘리는 공급측면에서의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물가 안정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보진 않는다. 여러 방안이 있는데 소위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내수를 확대 하면 윈윈(win-win)할 수 있는 것이다.

- 투자은행(IB)을 비롯한 국책연구기관의 물가 전망치는 4%인데 한은만 3.9%다. 바꿀 계획이 있나.
△ 현재 이를 바꿀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물가에 대해서는 한은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 베이비스텝 인상기조는 내년까지 가는 것인가. 기준금리는 어느 수준까지 인상할 것인가.
△ 금통위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 대내외 여건을 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