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기대 뒤엎고 기준금리 '인상', 왜?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은행이 '물가'와 '금리 정상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나섰다.

10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동결'을 예상했던 시장의 기대를 뒤엎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3.25%로 발표했다.

이는 여전히 4%대의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지속되는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자칫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 물가불안 여전히 높아…'실기'에 대한 부담도

이번 달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장 큰 요인은 물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전년동기대비 4.1%를 기록하며 전월(4.2%)과 비슷했으나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4%를 웃돌고 있다. 이날 한은은 수출과 고용사정 개선 등으로 국내 경기가 호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수요 증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등으로 향후 물가상승 압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통위는 무엇보다도 근원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지난달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년동월대비 3.5%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근원물가는 올 1월 2.6%에서 ▲2월 3.1% ▲3월 3.3% ▲4월 3.2%로 상승 추세를 보여왔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도 처음으로 근원인플레이션율을 언급하며 상승세를 주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결정문에서 금통위는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그동안의 유가 및 농산물가격 상승 등의 영향이 가공식품가격, 개인서비스요금 등에 파급되면서 3%대 중반으로 높아졌으며, 앞으로도 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근원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오히려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벌써 이번 달 상황이 지난달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서 이미 지난달 올렸어야 했는데 '실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향후 경기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지표가 불분명한 데다 미국이 2차 양적완화정책을 6월말 종료하고 나면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금통위가 이번 달 인상을 통해 물가 오름세를 잡아 나가며 하반기에 좀더 안정적인 통화 정책을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800조원을 넘은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 수요 증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 등 대내적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전효찬 연구위원은 "실제로 올 초 기준금리를 두 번 올렸으나 시장금리 인상은 미미했다"며 "단기금리가 오른만큼 장기금리가 따라주지 않으니까 가계부채 등 부정적 결과에 대한 우려가 인상 결정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시장 예상과 반대 행보 걷는 기준금리, 다음달도 예측 어려워

다음달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동결'을 꼽았다. 기준금리 연속 인상에는 부담이 따르고 미국의 2차 양적완화정책 종료 이후 잠시 세계 경제 상황을 관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 효과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하므로 다음달은 쉬어갈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 총재는 지난달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려면 장기간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에 대한 행보가 시장의 기대와 반대로 가면서 추측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이달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한은이 정부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어 다음달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예상은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대책회의를 열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은이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했다기보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을 맞춘 것이라는 지적이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금리를 3개월 연속 동결할 경우 하반기 물가 상승률 등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될 수 있어 금통위원들이 인상을 택한 것도 요인 중 하나"라며 "김 총재나 금통위원들은 통화정책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하반기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이달 시장의 예상을 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