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재정건전성 핵심은 복지지출 관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참석<br/>"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잠재성장률 하락하고 세입기반 감소할 것"<br/>내년 대선·총선 앞두고 선심성 복지정책, "단호히 대응해야"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복지지출을 우리 경제·사회여건과 재정수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재정건전성 복원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PPS홀에서 열린 ‘2011~201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열린 나라살림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독일과 노르웨이, 스웨덴의 복지개혁 사례를 거울삼아 복지의 함정에 빠지는 우(憂)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과 세입기반 감소, 복지지출 수요 급증이 향후 재정건전성의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약 절반 수준”이라면서도 “하지만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아직 성숙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 복지지출이 조만간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복지 분야 재정지출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는 등 선심성 정책 또한 재정건전성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과거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내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해 복지분야 재정지출에 관한 요구가 급증할 것”이라며 “남유럽과 일본은 정치적 포퓰리즘에 휩싸여 각종 선심성 재정 사업을 늘리고 재정규율을 완화한 결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위기를 겪어야 했다”며 복지재정 포퓰리즘을 경계했다.

아울러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서민생활 안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 확충 노력은 계속하되‘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등 우리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복지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육, 연구개발(R&D) 등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보해 성장과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KDI)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토론회는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장(場)이다. 오는 29일까지 열리며 질의와 토론에 처음으로 일반 국민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