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위원장, "한국시장 대상 국제카르텔 적발·시정에 노력"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국제 카르텔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22일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한국시장 내의 카르텔 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국제 카르텔의 적발ㆍ시정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조사기법을 갖춘 `포렌식 조사팀‘을 설치했다”며 “리니언시제도(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미국 업계 등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 지적재산권자가 정당한 보상범위를 넘어서 이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반칙을 근절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넘어선 남용 행위의 경우 시장경제질서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그는 “공정위는 올해 `지재권 남용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용해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라이센스 계약 및 분쟁해결 가이드라인‘을 제정ㆍ보급해 지재권의 올바른 권리행사 방법과 피해예방 방법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공정위는 한국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국적에 상관없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