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의원 "복지 포퓰리즘 안돼"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한나라당 차기 대선후보 중 한 명인 정몽준 전 대표가 '복지논쟁'을 두고 다시 한번 쓴소리를 내며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해밀을 찾는 소망’은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지속가능한 균형복지‘라는 제목의 정책 발표회를 열었다.

이 단체는 지난 4월 공천제도와 국회 예산심사제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 적은 있지만 정책 발표회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정 전 대표는 인사말에서 “경제 분야의 `압축성장’에 따른 불균형을 치유하기 위해 `압축복지‘가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포퓰리즘은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전면 무상급식과 같은 몇 개의 포퓰리즘을 막는다고 해도 미래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복지 포퓰리즘의 홍수를 막을 수 없다”고 대안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보수, 진보 어느 쪽도 국가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우파는 더 많은 사회환원과 기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전 원내대표와 고흥길 심재철 전 정책위의장, 최병국 중앙위의장도 축사에서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는 발제에서 `지속가능한 균형복지‘의 원칙으로 △수요자 위주 △질적 향상 △가족기능 강화 등을 제시하면서 `사다리’(학습복지), 일자리(근로복지), 울타리(돌봄복지)‘라는 이름으로 복지 분야의 중점 영역을 설정했다.

특히 `학습복지’에 대해서는 아동에 대한 전폭적 투자와 통합보육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청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중장년층 평생교육 강화, 노인청 설치를 통한 노인 인적자본 개발에 대한 연구 등 생애주기별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일자리 복지‘에 관해서는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꾀하고, `돌봄복지’에서는 현재의 일괄적인 보조금 지원방식을 서비스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외에도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정두언 전 최고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고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도 잠시 발표회장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