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재정지출 수반 정책 사전심의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는 환심성 정책 남발로 재정 건전성을 헤치는 일을 막고자 재정 지출이 따르는 정책이나 입법안에 대해 사전심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장래 재정에 부담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 등에 대해 장기재정전망을 실시ㆍ공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부터 균형재정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한 정부는 하반기에 재정건전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 중 연간 500억원 이상, 총지출 2000억원 이상 재정이 필요한 중ㆍ장기계획에 대해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 상정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재정위험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내렸다.

정부는 또 연금ㆍ의료 등에 대한 장기재정전망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 등 일부 연금ㆍ의료 분야에서 소관 기관이 재정계산을 통해 장기전망을 하고 있으나 방법이나 시기가 서로 다르고 또 장기전망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연금 등에 대한 재정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7개 분야에 대해 장기전망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추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관된 전망 기준과 방법 등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