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R&D투자 효율화ㆍ신성장동력 확충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는 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기술력을 높이고자 응용ㆍ개발 기술을 파생시킬 수 있는 기초ㆍ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정부연구개발 예산 중 기초ㆍ원천연구의 비중을 지난해 43.5%에서 내년까지 50.0%로 높인다.

또 올해 말까지 표준과학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소 5곳에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인 ‘중소기업 R&D 지원본부’를 설치해 중소기업의 R&D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R&D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엄격하게 하고,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후속연구와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신성장동력 확충에도 힘쓴다. 3년 이내 시장이 가시화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분야ㆍ업종을 ‘10대 전략프로젝트 후보과제’로 선정해 예산과 금융, 규제개선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또 현재 7개 종류로 구성된 신성장동력펀드 내에 글로벌 공동협력 펀드 등 3종을 신설해 모두 2810억원을 조성하고, 신성장분야 초기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보증을 올해부터 3년간 모두 10조원 공급할 방침이다.

IT업계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꿀 신기술로 부상한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도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클라우드서비스 인증제 도입, 서비스 수준협약 가이드 제정, R&Dㆍ표준화 지원 등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환경과 산업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7월엔 정부통합전산센터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한다.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돼온 부품소재 산업의 취약성에 대한 대책도 강구됐다.
자동차, 전자, 기계부품 분야의 해외 부품소재 관련 주요 기업과 인력, 상호연관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해외 부품소재 기술ㆍ기업 맵’을 만들어 기업 유치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R&D 지원을 강화해 부품소재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거나 국산화하는 데 힘쓰는 한편 올해 만료되는 ‘부품소재특별조치법’의 시한을 2021년까지 10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등 3대 에너지 효율제도의 적용 품목을 늘리고 에너지절약시설 세제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장기ㆍ고액ㆍ한계기업에 대한 가산보증료율을 인상해 신용보증을 축소하는 대신 창업기업 등에 집중 지원하고,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해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