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눈에 띄는 대책이 없다

김선환 경제부 차장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가 지난달 30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박재완호(號) 출범 후 사실상 첫 작품인 만큼 가졌던 기대감은 역시나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설정한 5% 경제성장률(GDP) 목표는 애당초 무리였다. 3% 이내로 소비자물가를 억제하겠다는 계획 역시 장밋빛 환상에 불과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4%대 물가시대는 이미 현실화된 지 오래다. 1~5월 평균 소비자물가는 4.3%로 치솟았다.

아직 하반기 경제상황이 남아있긴 하지만 GDP와 소비자물가가 공히 4%대가 된다면 지난 2001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2001년에는 GDP 4.0%, 소비자물가 4.1%를 기록했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조사한 설문에서도 경제전문가들은 물가를 '금리와 환율'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을 계속 쏟아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정상화에 계속 머뭇거려 오다 상황을 이 지경으로 몰고온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30일 무려 9.10원가량 추락해 1060원대로 곤두박질쳤다. 그나마 버텨오던 중소기업의 수출채산성마저 안심하기 어려워졌다.

재탕삼탕식 정책은 이번에도 여전하다. 고용창출형 세제지원책은 이미 연초에 발표했다.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세제지원을 해 주겠다는 대책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세제혜택 몇 푼 받자고 청년인력을 고용할 중소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채용공고를 내더라도 이력서 한 장 받아보지 못했다는 중기 CEO가 한두명이 아니다.

유류가격 인하에 관한 한 정부는 무대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유 4사는 지난 4월부터 석달간 ℓ당 100원씩 인하하면서 고통을 분담했지만, 정부는 유가(두바이유 기준)가 130 달러에 다다르지 않았다면서 유류세 인하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할당관세(3%) 조정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매달 11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정유사들의 유가 원위치 시점을 좀 더 미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유사들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아예 "부담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대놓고 팔을 꺾고 있는 지경이다. 결국 GS칼텍스는 오는 7일부터 정상화시키려던 석유제품 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화답했다.

내수진작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잘 안 보인다. 고작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살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더 해준다는 것 외에는 없다. 불꺼진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킬 만한 특단의 대책도 눈에 띄지 않는다. 특히 내수를 활성화하려면 서비스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부처간 갈등으로 전혀 진척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조한 것처럼 서민들의 체감경기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면, 이제라도 책상머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