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TF,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국무총리실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가 금융감독원 내에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TF는 지난달 말까지 논의한 내용을 보고서로 정리한 뒤 이달 중순까지 민간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끝나는 다음달 중순 쇄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잠정 합의된 민·관 쇄신안에는 TF 내부의 격론 끝에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에 대해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주는 방향에 쇄신안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감독기능은 분산하지 않되 예금보험공사의 검사권을 강화하고 각종 공동검사를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검사 결과뿐 아니라 검사 과정도 기록으로 남겨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재산 공개를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직원의 청렴성 평가를 강화해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 외부 금융기관 감사 등 취업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육동한 총리실 국무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금융감독체계는 시간을 갖고 검토키로 했고, 조만간 연구용역이 발주될 예정"이라며 "용역의 내용과 범위 등은 민간위원과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조만간 금융관련 6개 협회를 비롯, 관련 업계 및 금융소비자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TF 논의사항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