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동산 수익률 잘못 산정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기대수익률을 잘못 산정하거나 증권사 선정과정에서 조직적으로 평가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지난 4월 기준 기금규모 338조원를 넘어선 국민연금이 향후 부동산을 비롯한 대체투자를 확대하기로 한 데다, 내년 말 기금규모가 396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전면적인 시스템 점검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프랑스 오파리노 쇼핑몰의 명목 투자수익률이 적정 투자기준인 6.7%를 밑돌았는데도 투자를 승인했고, 2009년에는 극동빌딩을 매입하면서 운용사인 GE자산관리코리아주식회사에 주지 않아도 될 수수료 14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공단 운용직 간부는 2008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거래증권사 선정 및 관리업무를 담당, 또는 총괄하면서 38차례에 걸쳐 증권사 평가점수를 조작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먼저 부동산 투자과정상의 허점은 공단이 부동산, 사회인프라, 기업구조조정 등에 대한 대체투자 비중을 올해 7.8%에서 내년 9.2%로 늘리기로 한 시점에서 드러나 우려감이 더하고 있다. 내년에는 대체투자에만 8조5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공단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에만 영국 런던의 HSBC빌딩 등 총 8건의 해외 부동산을 3조7305억원에 매입했다.
　
공단은 포트폴리오의 다양화와 장기적 수익률 제고를 위해 대체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주식 및 채권과 달리 장기적인 투자기간이 필요한 대체투자 부문에서 수익률 산정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으면 연기금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해외 첫 사무소인 뉴욕 사무소를 열고 해외 부동산 투자를 비롯한 해외 투자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에서 외국 위탁운용사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체투자의 성과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증권사 선정과정에서 드러난 평가점수 조작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단 내부 기강이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그동안 증권사 선정과정은 기업 투자기밀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평가점수와 순위, 선정 결과 등이 비공개에 부쳐졌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운용직 간부가 관련 부서의 암묵적 동의하에 점수를 조작, 자체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놓은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말로만 전해지던 증권사 선정과정의 불공정 행태가 여실히 밝혀졌다.
　
감사원은 해당 간부가 사적 목적을 위해 평가 결과를 임의로 조작함으로써 공단의 평가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해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