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오늘 '균형 법안' 상정

부채한도 늘리는 대신 1.5조弗 예산 삭감<br/>상원은 매코넬-리드 백업플랜 조율 중

(워싱턴=송지영 특파원) 미국 연방 하원이 공화당 주도로 일명 '삭감, 한도 및 균형(cut, cap and balance plan) 법안'을 19일(현지시간) 상정할 예정이어서 정부 부채 협상을 둘러싼 백악관 민주와 공화당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이 법안은 내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정부 부채 한도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스스로 상향시키는 것을 허용하되, 사회보장, 연금 등의 부분에서 총 1조5000억 달러의 예산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내년 정부 지출의 1110억달러를 줄이고 앞으로 GDP의 19.9%까지 정부 부채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충분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 정부 예산 균형 법안은 전망이 불투명하다. 앞으로 의회가 대통령의 책상 위에 균형 예산을 만들어 보내는 내용으로 헌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의원의 3분 2가 찬성을 해야 한다.

CNN,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은 "하원 공화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실제 법안 제정 등 영향력 행사 보다는 보수적인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백악관은 그럼에도 이같은 하원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진행됐던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하원의 궐기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오바마가 그동안 주장했듯이 메디케어 등 사회보장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라는 비판이다.

오히려 백악관은 상원에서 양당이 조율중인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 대표의 일명 백업 플랜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이 안은 오바마로 하여금 지금과 연말에 각각 7000억 달러와 9000억 달러의 부채 한도를 늘리게 해주는 대신, 지출 삭감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게 하는 내용이다.

의회는 이 안에 대해 반대를 결의해 백악관에 돌려 보내면, 오바마가 비토(거부권)를 행사하는 것이 주요 절차이다. 다시 의회로 내려온 법안은 의원의 3분의 2가 결의를 해야 기각될 수 있므로 불가능하고, 결국은 오바마가 부채 한도를 늘리게 된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과 백악관 일각은 이 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지만, 공화당의 반응을 살피느라 공개적으로 기쁜 내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있던 협상에서 매코넬 의원과 파트너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해리 리드는 하원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약 1조5000억 달러의 추가 정부 지출 감축안을 넣은 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