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활기금 집행률 25% 머물러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지난해 자활기금의 집행률이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운용 규모도 큰 차이를 보였다.

21일 보건복지부는 한국조세연구원에 용역·의뢰한 ‘자활기금 사용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자활기금은 지난 2000년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마련됨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250억원을 투입해 설치됐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활기금은 16개 시·도와 213개 시·군·구에 설치됐으며 3328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시드머니로 822억원을 집행했다.

기금 조성액 대비 누적 집행율은 2001년 3%대에서 2010년 25%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조성된 자활기금 규모를 감안해 집행률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자활기금은 해당 지역의 재정자립도, 자활사업 여건, 지자체 의지 등에 따라 운용되는 경향이 강했다.

16개 시·도에서는 자활기금 조례를 제정해 기금을 모두 보유했으나 228개 시·군·구 중 15개 기초지자체는 자활기금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기금이 설치되지 않았다. 조례는 있으나 기금이 미조성된 지자체는 4개였다,

지난해 기금을 미활용한 지자체는 대구·광주를 비롯해 모두 102개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자활기금 총 조성액은 3290억원으로 경기가 677억원으로 가장 많은 기금을 조성했다. 전남이 364억원, 전북 359억원, 서울 332억원을 조성해 그 뒤를 이었다.

제주는 33억원, 울산은 46억원으로 자활기금을 가장 적게 조성한 그룹에 속했다.

기금 집행액은 전남이 1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42억원, 전북 128억원, 서울 78억원 순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올해 자활기금 활성화 방안이 앞으로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 유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