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7조원 규모 2차 추경 예산 국회 통과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일본의 2011 회계연도(2011년4월∼2012년3월) 제2차 추가경정 예산이 25일 일본 국회를 통과했다.

현지 언론 NHK 등에 따르면 규모는 약 1조9988억엔(약 27조원)으로 이재민의 '이중 채무' 대책 등에 774억엔, 생활 재건 지원제도의 확충에 3000억엔을 확보했고, 도쿄전력에 의한 손해배상 지원이나 방사선 불안 해소책 등에 2754엔을 쓸 예정이다.

지방교부세 5455억엔을 증액했고, 8000억엔은 대지진 복구·부흥 예비비로 쓸 계획이다. 　

2차 추경예산의 재원은 2010년도 결산잉여금이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예산 통과에 앞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겐카이(玄海) 원전 재가동을 둘러싼 정부 내 혼선에 대해 사과했고, 원전 재가동에 앞서 내구성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일본은 지난 3월29일 92조4116억엔 규모의 일반 회계 예산을 통과시켰지만, 이중 44조3000억엔은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지난 5월에는 약 4조엔 규모의 제1차 추경 예산을 통과시켰고, 10조엔을 넘는 3차 추경예산은 빠르면 9월에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