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獨·佛 재무회담 성과 나올까

유로채권 논외…별 성과 없을 듯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독일과 프랑스 재무장관이 유럽 재정위기 해법을 찾기 위해 23일 회담을 갖는다. 이들은 최근 양국 정상이 논의한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7개국) 공동경제위원회 창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과 프랑수아 바루앵 프랑스 재무장관은 23일 파리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두 장관은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16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법인세 도입 문제와 유로권 경제정부 격인 공동경제위원회 창설 방안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두 장관은 특히 금융거래세 도입과 관련해 다음달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을 상대로 설득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회담 성과는 불투명하다. 쇼이블레는 이날 독일 일간 벨트암손타그와의 회견에서 "개인적으로는 유럽 재무장관(유럽 경제정부) 구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부분의 유로존 회원국들은 주권의 일부가 제한되는 것을 용인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메르켈과 사르코지가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지 못한 유로채권도 마찬가지다. 양국 정상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어 사실상 논의 선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ZDF방송과 가진 회견에서 유로채권 도입 가능성을 재차 일축했다. 그는 "유로채권을 도입하려면 EU 규약을 손봐야 하는데 족히 수년이 걸릴 것이고, 이는 독일 헌법에도 위배될 수 있다"며 "먼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도입할 수 있겠지만, 지금 도입하면 경제를 더 불안정하게 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쇼이블레도 전날 "유로채권은 유로존 국가들이 예산 및 재정정책을 함께 쓰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며 "무턱대고 유로채권을 도입하면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역내 경제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