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애플 디자인 보호받을 권리 있어"

(아주경제 총괄뉴스부)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에 대한 애플 디자인 권리 침해 소송을 담당하는 독일 법원이 애플 디자인이 유럽 내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탭 10.1 유럽 전역 판매 및 마케팅 금지 가처분 결정을 이달 9일 받아들였다가 16일 명령 효력 범위를 독일로 변경하는 결론을 내렸다.

이 법원은 삼성측이 독일내 판매 금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양측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 심리를 열였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요한나 브루에크너 판사는 이날 "애플의 유럽연합 내 디자인 권리가 광범위하지는 않아도 중간 범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에서 충분히 볼 수 있듯 태블릿PC를 디자인하는 데는 많은 대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심리를 현재 계속 진행 중이며, 어떤 결정이 내려질 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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