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결 위한 6자 회담 실패”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실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존 햄리 소장은 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1년 ‘코리아 글로벌 포럼’(KGF)에서 “6자회담을 처음 생각했을 때는 성공을 예견하고 기대했다”면서 다만“객관적으로 볼 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실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햄리 소장은 “6자회담은 북한을 제외한 5개 참가국이 동아시아의 안보를 달성하고 북한이 합법한 행동을 통해 합법적인 국가가 되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다”며 “그러나 북한은 (핵실험이라는) 이상한 방식으로 접근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결국 실패한 정권으로 판명될 것이며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같은 북한의 드라마가 언제 끝날지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으로 하여금 무모한 군사적 위협 행위로는 어떤 혜택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쟁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할 것”이라며 “우리가 시작을 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이길 것이다. 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체계적 억지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는 평가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정치적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국내 문제”라며 “미국의 경제, 인구, 국민의 의지 등을 고려할 때 기초는 여전히 튼튼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엄종식 통일부차관은 환영사에서 “북한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다. 이는 군사적 도발과 핵개발을 중단하겠다는 실천적 약속이다”라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심축은 남북관계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포럼은 통일부와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이 ‘한반도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한 1.5트랙(반관반민) 형식의 다자협의체다. 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는 한국과 미국, 중국, 프랑스, 인도 등 10개국 전·현직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