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이대로 가면 안된다…현지조사 착수

국방 예산 95% 투입…엄연한 군항이다<br/>국회 해군기지 소위,6일 제주도청에서 현장조사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국회 예결특위의“제주 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기항지)사업 조사위가 6일부터 제주 현지 조사에 착수했다.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소위는 ‘경찰의 공권력 투입’‘국방부와 제주도의 양해각서(MOU) 진위’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제주해군기지 사업 조사 소위’는 제주도청을 방문해 우근민 제주도지사로부터 추진 현황을 보고 받았다.

현장조사에는 권경석 소위원장를 비롯해 한나라당 김성회,백성운,한기호 민주당 강창일,장세환,주승용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긴급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지난 2일 경찰이 새벽에 공권력을 투입해 주민들을 연행하고,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소위가 한창 활동 할 당시에 벌인 행태에 소위원장은 물론 우리 의원들 모두가 깜짝 놀랐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이런 와중에 공원력을 투입한 것은 국회를 능멸하고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우롱하는 처사”며“소위에서 당사자 처벌과 정부의 사과를 받아내도록 빠른 시일 내에 소위 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법원에서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졌기 때문”이라고 대응했다.

현황보고전부터 경찰의 공권력 투입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의 설전이 오고 갔다.

우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평화적 해결의 원칙이 훼손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외부세력의 과격한 개입으로 문제 해결을 악화시킬수 있다”고 차후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 놓았다.

질의에서 강창일 의원은“국방부가 해군기지를 놓고 대국민 사기극을 치기 위해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다”며“원래 민군복합형 기항지라는 국토부,제주도의 취지대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해군기지 기본협약서에서 제주도는‘민군복합형 기항지’라고 분명히 밝히고 추진하기로 했다”면서“국방부 측이 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군기지로 이끌어가면서 일을 크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김성회 의원은“내 지역구가‘매향리’다.평화로운 마을이 공동체가 파괴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며“본래 취지대로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되면 지사는 주민 동의를 이끌어 갈 수있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우지사는“관광미항이 될 경우 관광·안보를 겸한 기항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도민 동의도 이끌것”이라고 밝혔다.

주성용의원은“상식적으로 해군 예산이 95%를 차지하는 현황에서 민항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은 말도 안된다”며“지금 추진하는 해군기지는 군항으로서의 역할이 분명하다”고 설명한 뒤 예산부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