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부 세제개편안 긍정적”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정부의 2011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성장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상의는 또한 “정부의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 마이스터고·특성화고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등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상의 등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개선돼 기업 의욕 고취와 장수기업 여건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확대는 동반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임투세가 폐지되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추진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정부가 주요 생활밀착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물가안정을 위해 인하한 것에 대해서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일부 품목의 경우 관련 업계가 가격인상 자제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율까지 대폭 인하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끝으로 상의는 “감세는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고, 투자와 고용을 늘려 중장기적으로 성장의 과실을 국민전체가 나누어 갖자는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세는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정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감세기조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