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경제보도는 8일 당국의 통화 긴축으로 인해 민간부문에 재태크 형태의 고리대금업 대출이 성행하고 있다며 향후 신용도가 낮고 거래위험이 큰 이같은 대출규모가 팽창하면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집단적 도산 위기를 맞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민간의 이런 고이율 '돈놀이' 자금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나와 민간의 수중으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억제책이 약발을 받아 부동산 버블 해소가 본격화하게 되면 금융불안정성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민간부문의 대출, 이른바 고리대금사업은 본래 저장과 장쑤성 등지의 중소 기업들이 애용하는 자금 조달 방식이었으나 수익률이 높아지자 최근들어 다른 지역으로 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당국도 은행권 대출자금이 민간대출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리스크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류밍캉(劉明康) 주석은 최근 "현재 연안지역에서만 약 3조 위안에 달하는 은행 대출자금이 민간대출 시장으로 유입되었다"며 "민간대출 규모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휴자금을 가진 우량 기업들은 물론 최근에는 개인들도 이같은 '고리대금업 재테크'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갈수록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외면하고 고리대금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전문가는 "이때문에 개인들이 주식투자보다는 수익이 높은 민간대출에 눈을 돌리고, 일부 가계는 심지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 민간대출에 뛰어들고 있다"며 "이는 분명한 위기의 전조"라고 밝혔다.
중앙재경대학교 중국은행연구센터 궈톈융(郭田勇) 주임은 "민간대출의 수요처가 종전엔 제조업체에 머물렀으나 최근에는 상업·무역유통 업계, 심지어 일반 가계로 까지 확산중"이라고 지적했다.
민간대출은 높은 이자율을 토대로 하는 사실상의 고리대금업으로 경우에 따라 연이자가 100%를 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은행 자금마저 민간대출 자금으로 활용되면서 은행 자체가 민간대출의 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기관의 대출 리스크와 현재의 부동산 버블을 고려할 때 민간 대출에 문제가 나타나면 금융계 전체가 휘청거리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양상은 다르지만 이것이 바로 '중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제학자들은 민간대출을 줄이고 고리대금업을 억제하려면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밖에 없으나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높고 식품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긴축을 완화할수 없는 것이 중국당국의 고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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