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맞은 박재완, 심기 불편한 이유는…?

100일 하루 앞두고 '감세 철회' 결정<br/>물가정책 '실패', 서민 체감경기 부진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레오니다스의 최정예 300전사들처럼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겠다고 공언했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박 장관은 공교롭게도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사실상 감세 철회(법인세 최고세율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감세는 'MB노믹스'의 상징적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구원투수로 등판한 박 장관의 심기가 불편한 이유다.

감세 기조만큼은 끝까지 유지하겠다던 박 장관이 감세 철회로 인한 세수 증가분을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을 바꾼데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있었다.

일괄적으로 세율을 낮추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혜택이 쏠린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대내외적인 경제여건도 따라주지 않았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시작으로 선진국 재정위기가 불거지면서 경제정책의 초점은 '재정건전성'에 집중됐다.

감세 철회로 MB노믹스는 무너졌지만, 재정건전성 강화에는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던 물가 정책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1일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보란듯이 5%대를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8년 9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물가 잡으려고 안간힘 썼지만…

박 장관은 취임 당시, 물가 잡기의 해법으로 시장친화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잡고 정보공개와 규제 개혁, 경쟁 촉진 등 구조적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음식값을 올리지 않는 이른바 '착한가게'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은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특색있는 대안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정부는 가격을 편승인상하거나 담합한 음식점에 채찍을 가하겠다고 하더니, 이내 '착한가게'를 앞세우는 등 정책 방향을 바꿨다.

자영업자 위주인 음식업계에 독과점 시장에서와 같은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셈이다.

전국에 58만개나 되는 외식업체 대부분은 가계부채를 떠안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기름값처럼 독점이윤이 있는 시장과는 달리 한정된 파이를 나눠먹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같은 기준으로 좋다 혹은 나쁘다를 평가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 등 기후여건도 박 장관을 도와주지 않았다.

연일 비가 계속 내리면서 농수산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서민들의 식탁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사실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을 잡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다. 수급물량 조절이 가장 중요한 정책인데, 과일류나 채소류 등 이미 가격이 오른 뒤라서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물가는 지난 7월 4.7%로 오르더니 8월에는 5.3%까지 뛰면서 연중 최고로 치솟았다. 이는 2008년 8월(5.6%)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다.

◆ 소통의 달인, '포크 배럴' 곤혹 겪기도…

하지만 100일간 현장방문이 7회, 강연ㆍ간담회가 59회에 달할 정도로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발품'을 많이 팔았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다.

박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으로 중소기업 물품을 파는 '행복한 세상 백화점'을 택했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유 재래시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물가가 오를때는 직접 직거래 장터를 둘러봤다. 군산 산업단지를 방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장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도 들었다.

재정부 후배들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즐겨하는 등 '친근한 장관'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다.

저명한 인사의 말이나 유명한 어구를 자주 인용하면서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지난 7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포크 배럴(pork barrel)'에 맞서 재정규율을 확립하겠다"고 했다가 정치권으로부터 책임추궁을 받았다.

포크배럴은 미국에서 흔히 특정 정치인 지역구나 일부 계층만을 위한 선심성 예산을 의미하는데 정치권은 "국회를 돼지에 비유했다"고 격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