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감세 철회하는 대신 세출 옥석 가리겠다"(종합)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상한선 "500억원이 마지노선"<br/>취임 100일 소회도 밝혀 "비 때문에 하늘을 몇번씩 올려다봤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감세 철회 배경에 대해 "정부가 마지막까지 국회랑 씨름하다가 막바지에 절충하게 되면 나중에 세입예산이 갑자기 상당폭 늘어났을때, 세출을 과연 어떻게 가져갈지 옥석을 가리기 어려워진다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하는 순간까지 당과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 오히려 정책 불확실성을 기업과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세제개편안 발표가 예정돼 있던 지난 7일 당정협의를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깜짝' 발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때도 정부와 정치권 사이에 문제해결의 속도가 늦었다는 점이 빌미가 됐다"면서 "당정간 갈등이 깊어지면 나중에 정부가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검증한 세출 프로젝트를 우선순위에 반영하지 못할까봐 상당히 걱정됐다"고 뒷얘기를 전했다.

이어 "아예 (당과 합의해) 큰 골격을 세입쪽에서 확정하면 세출쪽도 크게 흔들리지 않아 월말에 제출할 세출 예산안에서도 옥석을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상한선 설정과 관련, "500억원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로 신설하자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를 주장하고 있다.

박 장관은 "2013년에 세수효과가 나타날 때 (두 방안의) 차이가 세수차이가 4000억원 정도로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하반기 실물경기 등의 동향을 보고 자연스럽게 조율이 잘 되지 않을까 낙관한다"고 말했다.

또 "2013년 균형재정 달성 이후에는 원래 기조대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서도 감세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감세기조로 가야한다는 소신을 내비쳤다.

오는 8일 취임 100일을 맞아 그간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박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해서 분주했고 물가때문에 노심초사하는 날들을 보냈다"며 "특히 7~8월에는 언제쯤 비가 그칠려나 하고 하늘을 하루에도 몇번씩 쳐다보곤 했다"며 물가잡기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무엇보다 글로벌 재정위기가 닥치면서 물가는 물론이고 가계부채 증가와 전월세 시장 안정, 수출산업 영향 등 국내상황을 챙겨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