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예산 당정 조율’ 쉽지 않네…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정부와 한나라당의 ‘민생예산’을 둘러싼 기싸움이 길어지면서 내년 예산안에 당초 당에서 추진했던 민생 관련 예산안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당은 보육지원 확대와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처음 제시했던 민생예산 10조원 달성 목표를 주장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재정압박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모습이다.
　
　18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16일 마지막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를 통해 보육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 역시 지난 주말 마감할 예정이었던 예산안 편성을 다음 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당에서 내 놓은 예산안에 대해 호의적이었던 정부가 예산안 편성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예산 부담이 실질적으로 다가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앞서 지난달 4일 첫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당정은 당의 요구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 추가감세 철회 △1조5000억원 규모의 대학등록금 지원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지원 △정부 지원 일자리 56만개로 확대 등의 정책을 협의한 바 있다.
　
　기초노령 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소득하위 70%에 지급하고 있는 것을 20% 이상 인상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육지원 부문 역시 당은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소득하위 50%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기재부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보훈대상자 지원확대 부문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민생예산 10조원을 정부 예산안에 모두 반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족한 부분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사업별 증액을 통해 보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주에도 분야별 당정회의를 가직 계획인 당정은 분야별 쟁점 합의에 나선다.
　
　한편 정부는 오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최종 확정,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