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강기갑 "LH, 주택화재보험 메리츠화재와 부당 독점 계약"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화재보험에 가입하며 특정 보험사와만 독점계약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0일 LH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4월말 기준 LH의 임대주택 화재보험 가입금액 93억500만원 중 98.9%인 91억9900만원을 메리츠화재와 계약했다"며 "퇴직 직원들이 보험사와 LH 사이의 보험 중개로 생기는 연간 3억500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자신들 친목모임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LH는 주택의 화재를 비롯 재해로 인한 재산상 손실의 보전을 위해 영구임대를 비롯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다.

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건수로는 LH가 보유한 597개 단지의 681건 화재보험 중 메리츠가 654건, 동부화재 2건(5050만원), 삼성화재 2건(1680만원), 현대해상 4건(1020만원), 기타 19건 등이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퇴직 직원에 대한 배려 수준을 넘어 세금 유용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한편 LH는 통합공사 출범과 이지송 사장 부임 이후 '화재보험사 선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3년단위로 진행되는 화재보험 계약에 공개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특정보험사에 보험계약이 집중된 것은 이 회사가 LH관련 상품을 개발해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한 것"이라며 "퇴직직원에 관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