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변재일 “MB정부 들어 대기업에 예산 퍼주기 심해져”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현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퍼주기’ 현상이 심해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20일 교육과학기술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R&D 예산 가운데 1조2330억원이 대기업에 지원됐다. 이는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5923억원의 두 배 이상 규모다.
　
　2003~2007년간 대기업은 국가R&D 투자 중 평균 5.3%를 차지했으나, 2008~2010년 3년 동안 9.5%로 늘었다. 반면 중소기업의 비중은 11%대에서 변화가 없었다.
　
　변 위원장은 특히 삼성계열 6개사인 삼성SDI·삼성전기·삼성전자·삼성테크윈·삼성탈레스·삼성종합기술원에 지원된 국가R&D 예산이 크게 늘어난 사실도 지적했다.
　
　2008~2010년 이들 삼성계열사에 지원된 국가R&D 예산은 모두 3747억원으로, 2004~2007년의 1669억원보다 2077억원이나 많았다.
　
　변 위원장은 “현 정부가 고환율, 법인세 감세 등 모든 특혜를 누려온 대기업에 국가R&D 예산마저 ‘퍼주기’한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발전은 고려하지 않고 수월성만 강조해 특정 대기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정부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