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틀째..저축은행 사태 연착륙 대책 추궁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국정감사 이틀째인 20일 여야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의 연착륙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또한 정부의 법인세 추가감세 중단 방침을 놓고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8일 저축은행 7곳을 영업정지한 데 대해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최소화할 연착륙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굵직굵직한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 앞으로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예금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영택 의원도 "추가 구조조정이 이어진다면 연초에 15조원 규모로 마련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대부분 소진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재원 마련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일단락됐고, 급박한 사정이 없다면 (추가)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저축은행 사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와 감독당국의 부실감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저축은행 대주주가 사욕을 채우려고 불법을 자행했는데 감독기관이 이런 부실을 알지 못했다면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고 알고도 눈 갚아줬다면 조직 자체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정부의 '부자감세' 철회 방침을 두고 이견이 표출됐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에 상응한 투자 증가가 이뤄졌나.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이 그에 상응하는 소득과 일자리 증가를 가져왔느냐"면서 "감세정책과 재정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은 "추가 감세 중단은 글로벌 재정위기가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감세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면서 "경기침체 우려감이 매우 높은 현 시점에서 기업환경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재정건전성 유지 대책에 대해 "균형재정을 1년 앞당기면서 결국 세출에서 과감한 구조조정이 있어야 하겠다"며 "올해 세수는 당초 대비 5조원 가까이 더 징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