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시는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시는 인천메트로와 인천교통공사간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인천메트로 노조는 22일 인천시청을 방문, “통합 논의 속에서 종합적인 지방재정위기 극복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재정위기 극복이라는 시장의 정책적 판단이 통합추진의 정당성 또는 법적 근거와 절차에 대한 시간적 검토기간을 앞서 있다”며 시의 현 추진 방식에 우려했다.
이어 “시는 지방 공기업의 방만 부실경영이 통합을 추진해야 하는 주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인천시는 인식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전임 시장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자행된 재정위기 초래 주요시책에 대한 검증 및 부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예로 “시민예산검증위원회, 지방공기업 정책자문위원회 참여방안 등 시민참여 확대방안이 제시되고, 지방 공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각 정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인천시의 자주권을 확보하고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따.
메트로 노조는 “통합 추진과정에서 일방적이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한편 메트로노조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개 질의서를 인천시에 전달하는 한편 오는 23일 열릴 지방 공기업 통합 관련 공청회가 끝난 이후 시의회와 제정당, 시민사회 측에도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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