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강남권 외 보금자리주택, 주변시세보다 높아

임대주택 확대 등 방향 전환 ‘필수’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던 보금자리주택이 강남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주변시세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2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주변시세의 50~70% 수준에서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이 수준에 근접하게 분양한 곳은 강남권에 몰려있는 지구들뿐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1차 시범지구인 서울강남, 서울서초와 2차지구 서울내곡, 서울세곡2지구는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에 공급됐다. 이에 사전예약시 특별공급에서 16.1~2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반면, 강남권 외 보금자리지구의 경우 주변시세와 거의 같은 가격에 공급됐으며 시흥은계, 남양주 진건지구는 주변시세보다 높아 경쟁률이 미달되기도 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발표하면서 상징성이 높은 강남권에만 주변시세의 50~70%에 분양할 것이라는 목표 맞추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강남권 지구는 주변시세가 높아 50~70%선에 공급해도 문제가 없지만 다른 지역은 주변시세의 50~70%에 공급하게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는 막대한 재정 손해를 입게 된다.

정 의원은 이처럼 보금자리주택을 임대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사업자의 참여 유도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강남권 외 보금자리지구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민간주택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5~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하는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유도하는 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